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 현수막에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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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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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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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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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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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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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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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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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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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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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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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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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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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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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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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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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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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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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 주체 표시 의무 신설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현수막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수막 게시 주체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정당명을 표시해야 해요(안 제67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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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후보자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현수막을 게시할 때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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