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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거운동 현수막에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을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 주체 표시 의무 신설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을 현수막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수막 게시 주체 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정당명을 표시해야 해요(안 제6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구민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현수막을 보는 주민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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