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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와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대상이 게임·음악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게임과 음악콘텐츠 제작비용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에 더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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