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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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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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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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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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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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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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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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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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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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410 · 정무위원장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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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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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금융사고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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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용어와 권한 주체를 정비하는 성격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사기관 협조나 정보 제공 절차와 관련된 조문의 주체와 근거 규정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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