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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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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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