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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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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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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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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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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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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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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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일치가 목적이에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이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 금융법령마다 제재권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 금융법마다 달랐던 제재권한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제재권한
- 법을 어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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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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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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