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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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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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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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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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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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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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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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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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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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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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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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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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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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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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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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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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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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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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등록업체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만 경영개선 조치를 받지만, 개정안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개선 조치 요구 대상 |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만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는 제외돼요. |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경영개선 조치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고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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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특히 지불결제회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겸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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