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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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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등록업체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만 경영개선 조치를 받지만, 개정안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개선 조치 요구 대상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만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는 제외돼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경영개선 조치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받고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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