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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안 조치를 안 지켜 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금융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상 대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금융거래정보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이용자의 거래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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