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안 조치를 안 지켜 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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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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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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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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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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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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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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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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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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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32026.04.23
-
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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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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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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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악성코드 감염도 침해사고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금융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 방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상 대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전자금융거래정보
-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이용자의 거래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정보가 새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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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내부 관리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정보유출 발생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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