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금융사고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
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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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뀌어요
비대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책임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 원인 입증 책임 주체 |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해요.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에 쓰이는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같은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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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사건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 위조·변조, 계약체결·거래지시 전송 과정 중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해당 사고가 자신의 기술적 문제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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