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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금융사고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바뀌어요

    비대면 금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책임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고 원인 입증 책임 주체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해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해요.

용어 설명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지시에 쓰이는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같은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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