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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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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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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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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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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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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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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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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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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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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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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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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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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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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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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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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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 부족분을 외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살 때 쓰는 수단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의를 확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 | 정의를 확대함(구체적인 개정 문언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선불전자지급수단
- 돈을 미리 충전해 두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전자적 증표예요. 쉽게 말해 충전식 전자화폐나 선불카드 같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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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누적 충전액을 보유한 자가 등록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하고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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