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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살 때 쓰는 수단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의를 확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 정의를 확대함(구체적인 개정 문언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돈을 미리 충전해 두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전자적 증표예요. 쉽게 말해 충전식 전자화폐나 선불카드 같은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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