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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 부족분을 외부관리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50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디지털금융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9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06.19
  2. 예고마감
    07.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로 외부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점검 및 추가 외부관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 영업일 기준 점검, 부족액은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 외부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온라인 쇼핑몰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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