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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년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제재 대상이 돼요

    지금은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만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같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위반 시 제재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면 허가 업자와 같은 명령·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제5항, 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 전자금융업자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대신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예요. 허가 업자보다 규제가 느슨해서 이번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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