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따로 운용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593 · 정무위원장 2025.11.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따로 보호해야 해요
-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6.06.1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점검해 부족분을 외부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83 · 김용만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안 조치를 안 지켜 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78 · 김남근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년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580 · 노종면 2026.08.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14 · 유동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 사고 시 총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45 · 김현정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66 · 김현정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계열사 사고도 금융위에 즉시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산자금 보호장치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양도·담보 금지 및 제3자 압류·상계 금지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ㆍ담보를 금지하며, 제3자의 압류ㆍ상계를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라.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의3).
마.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약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해야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