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따로 운용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자금 보호장치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양도·담보 금지 및 제3자 압류·상계 금지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