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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계열사 사고도 금융위에 즉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통지 대상이 넓어져요

    동일 접근매체 사용 등으로 계열회사에서 생긴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 범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통지 의무 대상이에요.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전자금융 시스템이나 정보가 훼손, 유출되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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