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악성코드 감염도 침해사고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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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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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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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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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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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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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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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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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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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5.10.30
-
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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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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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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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악성코드 감염이 침해사고 유형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침해사고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을 포함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침해사고 유형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유형 |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요. |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요(안 제21조의4 및 제49조).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되거나 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이 사고가 생기면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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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은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등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코드 감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등은 1만 명 이상 고객 신용정보 유출, 전산장애 등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해외의 경우 미국은 CISA를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를 조기 발견하고 시스템 침투 등 발생 가능한 중대한 위험에 대해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GDPR 배포를 통해 악성코드 대응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은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원인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성코드 감염도 통지와 대응이 필요한 침해사고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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