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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을 예치·신탁 등으로 따로 보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5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자금 보호 장치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이나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운용해야 해요. 이 자금은 압류나 상계,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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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산자금 보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산이나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운용하고, 압류·상계·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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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자지급결제대행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결제 대금을 대신 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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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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