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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중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안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용어 설명

전기통신역무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전화번호의 서비스 제공을 멈추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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