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수사·기소 관련 조항(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8호-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353 · 박상혁 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741 · 황운하 2026.08.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접수 철회 2208675 · 오세희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심사 2213815 · 김정호 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악성코드 감염도 침해사고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45 · 김현정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74 · 김병기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
위원회 심사 2215866 · 김현정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계열사 사고도 금융위에 즉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14 · 유동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 사고 시 총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소송법) 검사의 직접수사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용어 설명
-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서 가리기 위한 첫 단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관이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