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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수사·기소 관련 조항(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8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소송법) 검사의 직접수사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용어 설명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서 가리기 위한 첫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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