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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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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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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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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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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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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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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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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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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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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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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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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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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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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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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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353 · 박상혁 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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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410 · 정무위원장 2026.09.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수사·기소 관련 조항(제6조의2제1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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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45 · 김현정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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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80 · 노종면 2026.08.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선불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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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15 · 임오경 2024.07.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 금융사고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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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66 · 김현정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계열사 사고도 금융위에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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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15 · 김정호 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이 악성코드 감염도 침해사고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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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74 · 김병기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법마다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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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철회
2025년 3월 6일 본회의 심의에서 철회됐어요. 철회된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가 종료되어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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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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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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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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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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