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상시 적용되고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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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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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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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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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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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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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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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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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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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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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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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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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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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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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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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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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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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상시화
지금은 일몰 규정 때문에 제도가 반복적으로 끝났다가 다시 운영돼요. 개정안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 존속 방식(일몰 규정) | 일몰 규정이 있어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돼요. |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상시로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있으면 제도를 계속 쓰려면 기간마다 다시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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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령상 세부 요건(연령, 취업일, 근로소득 범위 등)은 본문과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 적용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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