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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상시 적용되고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상시화

    지금은 일몰 규정 때문에 제도가 반복적으로 끝났다가 다시 운영돼요. 개정안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존속 방식(일몰 규정) 일몰 규정이 있어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돼요.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제도를 상시로 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있으면 제도를 계속 쓰려면 기간마다 다시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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