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도 비영리 공연과 방송출연을 기부행위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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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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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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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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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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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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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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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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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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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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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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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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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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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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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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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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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활동 허용 근거 마련
가수, 연주자, 배우 등 문화예술 경력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 공연, 방송출연을 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 경력자의 비영리 공연·강연 등 활동 |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례행사·공익행사·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공연·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등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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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 중 문화예술 분야 경력을 가진 자가 정당활동·의례행사·공익행사·문화행사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는 겸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례행사·공익행사·문화행사에 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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