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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도 비영리 공연과 방송출연을 기부행위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활동 허용 근거 마련

    가수, 연주자, 배우 등 문화예술 경력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 공연, 방송출연을 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 경력자의 비영리 공연·강연 등 활동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례행사·공익행사·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공연·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행위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등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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