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함께 협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02 · 이재관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어요
-
공포 22141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계획을 세워 AI 활용·에너지 효율·지식재산권 지원을 담아요
-
공포 2212713 · 오세희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77 · 김상훈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빠지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827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29 · 정동만 2026.06.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01 · 오세희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과세·통계 자료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24 · 정진욱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과 자산이 작은 영세소상공인을 따로 정의해 맞춤 지원 시책을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추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 |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 있음(단체협상권 부여) |
용어 설명
- 단체협상권
-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함께 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해당 단체의 거래 상대방(대기업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단체 요건과 상대방 범위는 원문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단체협상권이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이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 응낙 의무의 범위나 방식 등 구체적 의무 조항은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