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과세·통계 자료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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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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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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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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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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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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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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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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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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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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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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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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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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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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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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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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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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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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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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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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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세청 등 자료 제공 근거 신설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가진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행정기관 자료 제공 근거 |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제35조의2를 신설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과세정보
- 세금을 매기거나 걷는 과정에서 세무 기관이 가지게 되는 납세자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등이 가진 과세 정보를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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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체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추진기관과, 과세·통계 자료를 보유한 관계 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료가 제공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행정기관은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다만 제공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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