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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과세·통계 자료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청 등 자료 제공 근거 신설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가진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 자료 제공 근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35조의2를 신설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소상공인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정보
세금을 매기거나 걷는 과정에서 세무 기관이 가지게 되는 납세자 관련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등이 가진 과세 정보를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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