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확인에 국세청 사업자등록·매출·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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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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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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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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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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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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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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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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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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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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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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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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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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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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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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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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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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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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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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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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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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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과 보호 계획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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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를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청 등 관계 기관 자료 요청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수입금액,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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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다루므로, 해당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소상공인시책 참여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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