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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확인에 국세청 사업자등록·매출·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세청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를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자료 요청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수입금액,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정보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 매출, 거래 같은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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