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계획을 세워 AI 활용·에너지 효율·지식재산권 지원을 담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2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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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계획 이름과 목적이 바뀌어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요. 보호에 더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이 강조돼요.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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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책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에요. 소상공인은 계획에 따른 지원 시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 인공지능·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이 조항만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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