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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계획을 세워 AI 활용·에너지 효율·지식재산권 지원을 담아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92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획 이름과 목적이 바뀌어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요. 보호에 더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이 강조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획의 명칭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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