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7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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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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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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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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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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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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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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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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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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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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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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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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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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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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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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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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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0호-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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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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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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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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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정부 시책 근거 조항 신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제2항을 새로 넣어요. 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 수립 근거(제3조) |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 신설: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외직구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많이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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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오세희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오세희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이 주된 적용 범위예요. 기본법의 성격상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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