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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10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시책 근거 조항 신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제2항을 새로 넣어요. 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소상공인 시책 수립 근거(제3조)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항 신설: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용어 설명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많이 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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