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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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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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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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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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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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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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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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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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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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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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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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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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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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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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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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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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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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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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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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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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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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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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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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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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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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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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77 · 김상훈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빠지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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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근거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대상 |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
용어 설명
- 정책보험
-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과 휴·폐업 위험 완화를 돕는 보험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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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은 통상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국가·지자체의 시책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이며,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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