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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근거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대상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

용어 설명

정책보험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과 휴·폐업 위험 완화를 돕는 보험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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