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과 자산이 작은 영세소상공인을 따로 정의해 맞춤 지원 시책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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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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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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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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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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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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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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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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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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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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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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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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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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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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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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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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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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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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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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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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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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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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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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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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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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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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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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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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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57 · 오세희 2026.06.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함께 협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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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세소상공인' 개념 신설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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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ㆍ「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국수ㆍ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 이하인 기업이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하게 돼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의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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