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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7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기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시책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안 제36조 신설로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근거 소상공인 확인 외에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근거 규정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시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정책과 계획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시책을 데이터에 근거해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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