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7호-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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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기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시책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안 제36조 신설로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근거 | 소상공인 확인 외에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포괄적 근거 규정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신설)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책
-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정책과 계획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시책을 데이터에 근거해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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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규율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국세청장 등 자료 제공 요청 및 제공 관계 기관이에요. 소상공인 사업자는 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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