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자주적 성장을 돕는 육성 종합계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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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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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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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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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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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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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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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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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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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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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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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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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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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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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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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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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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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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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지원계획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에서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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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는 개정안 폐기로 미확정 상태이나, 개편 시 소상공인이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계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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