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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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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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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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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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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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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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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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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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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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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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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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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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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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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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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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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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제30조) |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고용보험료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예요. 실직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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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적용대상이에요.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률 개정안 본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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