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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빠지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추진

    소상공인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과 함께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규정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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