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이 빠지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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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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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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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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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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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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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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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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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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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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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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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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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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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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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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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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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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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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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추진
소상공인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수 | 업종별 매출액과 함께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규정 |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 |
용어 설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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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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