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5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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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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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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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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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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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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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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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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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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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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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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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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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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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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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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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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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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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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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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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기준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현행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대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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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을 말함.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모두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 및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적절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 수 확인에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영세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 바뀌므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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