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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가 캐나다·중남미산 중질유 처리 설비에 2030년 말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화학#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동 외 원유 도입선 다변화 필요

    중동 지정학 불안으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서, 도입선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에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30년 12월 31일까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적용

용어 설명

중질(重質) 원유
비중과 점도가 높아 무거운 원유를 말해요. 정제하려면 더 복잡한 설비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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