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사가 캐나다·중남미산 중질유 처리 설비에 2030년 말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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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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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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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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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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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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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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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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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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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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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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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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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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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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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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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동 외 원유 도입선 다변화 필요
중동 지정학 불안으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서, 도입선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에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30년 12월 31일까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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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가 핵심 산업의 가동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중동 산유국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원유 도입선인 캐나다, 중남미 등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동산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질(重質)이고 산가(Acid Number)가 높으며 황 등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국내 정유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식성 재질로의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그런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이러한 설비투자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하기에 재무적 부담이 크므로 국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 이유에서는 캐나다·중남미산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려는 민간 정유사가 주로 언급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시설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투자 대상 시설이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 요건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증빙 절차는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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