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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제6조의2 신설)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물다양성
지구에 사는 동식물과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다양성을 지키고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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