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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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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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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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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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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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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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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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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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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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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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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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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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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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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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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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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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 |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제6조의2 신설)에서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
- 지구에 사는 동식물과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뜻해요. 이 법은 이런 다양성을 지키고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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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 및 관계 기관, 생물다양성위원회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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