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1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11.12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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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민간참여 방식에 자산 무상 대여가 추가돼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 새로 포함돼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 제7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 및 신청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지키거나 늘린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민간도 이 계약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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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나.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 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72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생태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2 06:01공포일- → 2026.11.12
- 2026.11.12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6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으로 참여하려는 자 또는 참여 중인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참여 실적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참여자가 요청하면 장부 열람 또는 실적인정 서류 제공이 필요해요. 법률 개정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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