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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71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11.12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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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민간참여 방식에 자산 무상 대여가 추가돼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 새로 포함돼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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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 제7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방식 및 신청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간참여 방식에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민간참여 신청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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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지키거나 늘린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민간도 이 계약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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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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