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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서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구역 안에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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