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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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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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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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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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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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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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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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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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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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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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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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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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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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551 · 김주영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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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19 · 서왕진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에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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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55 · 김태선 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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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99 · 박홍배 2024.10.0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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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42 · 최기상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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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68 · 조지연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을 등록해 보전·관리하고 관계 부처 협의체도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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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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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 신설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서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구역 안에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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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관할 지역 및 해당 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하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촉진구역 지정 전 사업계획 수립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참여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참여 자체를 강제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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