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에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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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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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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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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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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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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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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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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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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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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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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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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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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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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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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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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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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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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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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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51 · 김주영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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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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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68 · 조지연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을 등록해 보전·관리하고 관계 부처 협의체도 구성돼요
핵심 요약
-
01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환경정책 추진 방식 | 생태계 보전과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으로 추진 |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통해 보전과 이용을 연계하여 추진 |
용어 설명
- 생태계서비스
- 숲, 하천, 습지 같은 자연 생태계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말해요. 맑은 공기, 물 정화, 자연 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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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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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서왕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왕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해당하는 자연환경 관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자 및 사업 추진자는 생태지표에 따른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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