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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이 전략에 포함돼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제7조제8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포함 사항(제7조)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7조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물다양성
지구에 사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명체가 다양하게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다양성을 지키면서 생물자원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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