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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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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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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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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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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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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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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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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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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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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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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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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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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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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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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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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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에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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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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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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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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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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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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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이 전략에 포함돼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제7조제8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포함 사항(제7조) |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7조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
- 지구에 사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명체가 다양하게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다양성을 지키면서 생물자원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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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와 관련 연구·개발 주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전략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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