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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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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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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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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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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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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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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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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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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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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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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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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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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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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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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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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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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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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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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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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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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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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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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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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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지역 밖 자연공존지역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보호지역 밖 지역을 포괄해 발굴·등록·관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공존지역 발굴·등록·관리 근거 | 보호지역 외 지역을 포괄하여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협약(CBD)
-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고 그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국제 협약이에요. 보호지역 확대 같은 국제 기준의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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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지방 정부 부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이 법적 근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지역 관리 주체 및 자연공존지역 보전 사업 수행자는 자연공존지역의 발굴·등록·관리 절차를 따르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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