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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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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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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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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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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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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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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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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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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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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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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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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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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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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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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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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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868 · 조지연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을 등록해 보전·관리하고 관계 부처 협의체도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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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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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42 · 최기상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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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55 · 김태선 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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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51 · 김주영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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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62 · 김위상 2026.06.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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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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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19 · 서왕진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에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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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의무화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전략과 연계된 지역 단위 계획이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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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ㆍ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장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이행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한은 법률안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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