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존지역을 등록해 보전·관리하고 관계 부처 협의체도 구성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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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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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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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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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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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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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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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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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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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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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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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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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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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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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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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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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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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42 · 최기상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밖이라도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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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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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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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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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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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551 · 김주영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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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보유 자산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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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33 · 김정호 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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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공존지역 정의 및 관리체계 신설
자연공존지역의 정의를 새로 두고, 잠재 목록 구축과 등록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로 제안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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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되는 지역과 그 관리 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이후 관리·점검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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