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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24호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신설되는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불제 재원 조달 방식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계서비스
숲, 강, 갯벌 같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말해요.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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