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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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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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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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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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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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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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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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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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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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24호-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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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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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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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기업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근거 마련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신설되는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불제 재원 조달 방식 |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용어 설명
- 생태계서비스
- 숲, 강, 갯벌 같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말해요.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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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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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려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존 지불제의 지급 대상인 토지소유자 등은 제도의 기본 수혜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지불제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실적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세부 참여 절차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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