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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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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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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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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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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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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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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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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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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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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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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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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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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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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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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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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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생태계 정기 평가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9조). |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협약(CBD)
-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을 보전하고, 그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맺은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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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보면 평가 주체는 국가이며, 법안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의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실시 근거가 신설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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