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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71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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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지정 방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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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원센터 지정 대상 기관, 지정 방법과 절차,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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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회복하는 활동에 대해 그 가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이 개정은 이런 계약에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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