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71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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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과 지정 방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0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원센터 지정 대상 기관, 지정 방법과 절차,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회복하는 활동에 대해 그 가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이 개정은 이런 계약에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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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대상 기관,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업무지침, 실적 보고, 지정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dudgus0438@korea.kr
- 팩스 : 044-201-72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생태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3 15:06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기부금품을 제공하려는 자가 주요 관계자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지원센터는 업무지침을 따르고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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