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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실시기관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행정심판 등 쟁송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사 청구에도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 적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에도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 결정 통지 방식 심사·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제28조제2항),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규정은 없음 심사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과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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