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실시기관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행정심판 등 쟁송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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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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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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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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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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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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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심사 청구에도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 적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에도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 결정 통지 방식 | 심사·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제28조제2항),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규정은 없음 | 심사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과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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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제1항은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심사 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제2항은 심사ㆍ결정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만으로는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고 결정 통지의 방식도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의 결정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보호대상자, 그 친족 및 이해관계인과 이를 심사·결정하는 복지실시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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