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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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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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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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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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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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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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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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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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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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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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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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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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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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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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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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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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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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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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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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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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81 · 전은수 2026.1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해 함께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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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20 · 이수진 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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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63 · 곽상언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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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시기관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행정심판 등 쟁송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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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27 · 안상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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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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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21 · 최혁진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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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과 돌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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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527 · 김태선 2025.08.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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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13 · 이수진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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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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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4 · 조정훈 2026.07.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복지 지원 연령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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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법률의 국민 가독성 향상이 목적으로 적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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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입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적용 대상이 생기는지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어 정비가 중심입니다. 다만 개정 후 조문 표현이 바뀌므로 관련 문서나 내부 규정에서 인용 조문의 용어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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