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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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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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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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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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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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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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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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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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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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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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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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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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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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과 돌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직권 신청 허용 추진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여 직권 신청 |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음 |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요청의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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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주된 적용 대상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이며, 행정처분 강화 부분은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기관 운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대상자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관련 기관은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의 종류를 늘리고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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