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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의 직권 신청 허용 추진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직권 신청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요청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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