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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공공임대 신청을 시설장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5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설장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리권 신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퇴소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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