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공공임대 신청을 시설장이 대신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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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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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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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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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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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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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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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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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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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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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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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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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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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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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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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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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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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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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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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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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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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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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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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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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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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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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65 · 여성가족위원장 2024.11.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직업을 알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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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20 · 이춘석 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지자체가 정기 가정방문 상담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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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4 · 조정훈 2026.07.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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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8 · 전진숙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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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27 · 안상훈 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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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13 · 이수진 2026.09.0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상황에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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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63 · 곽상언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실시기관이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고 행정심판 등 쟁송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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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6 · 조은희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운영·서비스 평가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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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장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리권 신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퇴소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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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공공주택 관련 기관, 주거복지센터·주거지원센터.
주요 의무 (일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대리하고 관련 기관에 상담·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하며, 사후에 방문·확인 등을 통해 자립 여부를 파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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