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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복지 지원 연령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5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학 중 지원 연령 상한 상향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 22세 미만까지 지원 (18세 미만 원칙,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 24세 미만까지 지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기준)

용어 설명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복지 급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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