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복지 지원 연령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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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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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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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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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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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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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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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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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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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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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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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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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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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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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65 · 여성가족위원장 2024.11.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직업을 알선해요
핵심 요약
-
01
취학 중 지원 연령 상한 상향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 | 22세 미만까지 지원 (18세 미만 원칙,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 | 24세 미만까지 지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기준) |
용어 설명
- 아동교육지원비
- 한부모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복지 급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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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한부모가족 중 취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개정 시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원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에게 제공하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넓히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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