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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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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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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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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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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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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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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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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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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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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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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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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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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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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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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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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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지원(제1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진료, 치료로 생기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본인부담금
-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지 않고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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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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