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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부모가족 본인부담금 지원(제1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진료, 치료로 생기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지 않고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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