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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과 돌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지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빠지는데,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범위 판단 기준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족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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