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과 돌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81 · 전은수 2026.1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해 함께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20 · 이춘석 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지자체가 정기 가정방문 상담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4 · 조정훈 2026.07.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복지 지원 연령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2750 · 김도읍 2025.09.0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05465 · 여성가족위원장 2024.11.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 직업을 알선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20 · 이수진 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8 · 전진숙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한부모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68 · 한병도 2024.06.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미혼모 등의 출생확인 때 유전자검사비 등 법률구조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
지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빠지는데,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범위 판단 기준 |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 |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 |
용어 설명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족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ㆍ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내의 가구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정책 시행 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